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송 기자, 가장 궁금한 건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요구 받아줄 지예요?<br> <br>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형사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지난 4일인데요. <br><br>법원은 청구서 접수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,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, 늦어도 모레 이르면 내일 결정이 됩니다. <br><br>Q2.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?<br> <br>네 대통령 측은, 구속 시한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게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입니다. <br><br>그런데, 대통령 측은 하루 전인 25일 밤 12시에 구속기한이 이미 끝났다, 기소 전에 풀려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<br><br>원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4일 자정까지였는데, 중간에 대통령 측이 이 체포 적법한 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었죠. <br> <br>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만료시점이 늦춰지는 걸 감안해도 25일 밤 12시면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. <br><br>반면 검찰은 추가된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도 26일 오후 7시 반까지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자신들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했다는 거죠.<br><br>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서,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. <br> <br>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하는 이윱니다. <br><br>Q3. 이번 주 탄핵심판에서는 본격적으로 '부정선거'에 대해 다룬다고요?<br><br>네 당장 오는 7차 변론에 '부정선거'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. <br><br>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,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.<br> <br>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인데, 실체가 있는지를 두고는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. <br><br>[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] <br>"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." <br> <br>[김용빈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(지난달 9일)] <br>"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."<br><br>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인데 점검 결과 "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"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. <br> <br>대통령 측은 7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이번주 두 차례 변론기일이 끝나면 선고만 남는 겁니까?<br><br>헌재가 정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주 목요일,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.<br><br>이후 기일은 미정인데요. <br><br>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말이 수사기록 등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, 헌재가 추가 기일 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> <br>한덕수 국무총리,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추가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